개인파산서울
부동산 명의대여 채무 36억원,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
총 채무액
36억원
결과
100% 면책
40대 남성 개인파산 서울
사건 경위
귀화한 의뢰인은 친척의 임대사업을 위한 명의대여 요청을 받아 통장과 인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척의 사기 혐의로 중국에서 추방 및 수감되면서,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약 36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조력
인물관계도 정리 및 임대차보증금 실제 사용처 소명, 명의대여 대가성 부인 및 정당한 소득 입증, 배우자 명의 부동산 기여분 없음 입증, 형사사건 불송치 결정까지 이끌어내며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
김민수 대표변호사
서울 담당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개인파산#부동산#명의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