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신청 요건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서류가 하나 빠지면 바로 기각될까”, “예전에 기각됐는데 다시 해도 될까” 같은 걱정이 생깁니다. 통과할지 막연히 점치기보다 신청 요건, 낼 자료, 법원이 정한 기한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법에 일곱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있습니다. 표만으로 결과를 정할 수는 없고, 각 항목을 내 사건 자료와 맞춰 봐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채무 한도는 창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과 날짜부터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1항).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로 짧습니다(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바로 대응 방법을 검토하세요. “자료를 더 모아 다시 내면 된다”고 생각하다 불복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 있다면 그 담당자에게 기각 이유와 기한부터 물어보세요. 새로 상담받는 경우에도 결정문과 앞서 낸 자료를 함께 가져와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보정 기한은 받은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보정 기한을 모든 사건에서 “14일”로 정해 둘 수는 없습니다. 법원 문서에 적힌 요구 사항과 제출기한을 보고, 준비된 항목과 부족한 항목을 나눠 보세요. 기한 안에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바로 설명하고 가능한 대응을 찾아야 합니다. 연장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기대하고 넘기면 제595조 제2호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보정 대응은 보정명령 대응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도박·낭비 이력은 숨기지 말고 설명하세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 제출이나 불성실한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의 쓰임, 빚이 늘어난 과정, 지금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알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도박으로 생긴 빚과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예전 기각 이력과 면책 이력은 다릅니다

기각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기각 이유가 해결됐는지와 지금 요건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붙여야 하므로(제589조 제2항 제6호), 예전 사건을 감추지 말고 알려 주세요. 반면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은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걱정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절차 전체 순서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각을 줄이는 서류 준비 순서

법원이 가장 자주 보정을 요구하는 것은 소득, 채무,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순서로 모아 두면 보정 기간에 쫓기는 일이 줄어듭니다.

소득 자료

최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매출·경비 자료와 소득금액증명

채무 자료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개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재산 자료

보증금 계약서, 차량 시세,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최근 거래내역

진술서

빚이 생긴 경위와 최근 1~2년 사이 큰돈이 오간 이유를 사실대로

최근 1년 안에 큰 대출을 받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쓰임을 설명할 자료를 따로 챙겨 두세요. 이 부분은 법원이 거의 빠짐없이 묻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64조, 제589조, 제595조, 제598조, 제610조, 「민사소송법」 제444조(2026-10-14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의 취하 및 기각.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