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법원 납부액과 수임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준비 비용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상담을 미루게 됩니다. 처음 들은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법원에 내는 돈과 사무실 수임료, 별도 실비를 나눠 확인하세요. 총액뿐 아니라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원 비용과 수임료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법정 인지액은 3만 원입니다. 이것이 신청에 필요한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 신청이나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에 따른 실제 납부액은 접수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송달료 예납 기준을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8회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원화 금액은 적용 송달료와 채권자 수를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법원 비용을 ‘3~5만 원’이나 ‘예납금 30만 원’으로 고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견적은 같은 업무 범위로 비교하세요

수임료는 사무실의 계약 조건과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 보정 대응, 채권자 목록 수정, 인가 이후 업무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질문하세요. 별도 절차나 추가 업무의 비용이 언제 발생하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싼 금액 하나만 보거나, 높은 수임료가 더 큰 감면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임료와 법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비용의 몇 배를 돌려받는다’는 비교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업무 범위와 납부 조건을 문서로 확인하세요.

분납 여부와 첫 납부 시점은 별도로 물어보세요

수임료 분납 가능 여부, 첫 납부액과 납부 횟수는 계약 전에 사무실에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무실이나 모든 사건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료 분납과 법원 비용 납부 기한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낸 뒤 법원 비용까지 모두 처리됐다고 가정하지 말고 항목별 영수증과 남은 납부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진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의 정산 기준도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지원 대상도 따로 확인하세요

공적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현재 지원 대상, 심사 기준과 지원 범위를 직접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사건 대리·법원 비용까지 모두 지원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 무료 진행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법원 비용과 서류 준비, 정해진 보정 기한 대응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비용을 정리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질문하세요.

상담 전 적어둘 세 가지

① 돈을 갚아야 하는 금융기관·사람의 대략적인 수, ② 이미 받은 비용 안내의 항목과 포함 범위, ③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을 적어보세요. 정확한 견적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받아야 합니다. 비용 안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나 결과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제처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 2026년 10월 14일 확인. 사무실 수임료·분납·지원 조건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