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인파산 신청 조건, 소득·재산·면책까지 확인
발행 2026-05-19


실직이나 치료로 수입이 끊겼는데 대출 납부일은 계속 돌아오고, 개인회생 변제금조차 낼 수 없을 것 같다면 개인파산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나요?”, “살던 집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입니다. 창원·경남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분이 신청 조건부터 면책까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경남 개인파산 신청 조건, 핵심은 ‘지급불능’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도 빚을 갚을 수 없는지가 기준입니다.
| 상황 | 먼저 볼 절차 | 설명할 것 |
|---|---|---|
|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일하기 어려움(질병·고령·돌봄) | 개인파산 | 일하기 어려운 이유와 기간, 진단서 등 |
| 연금·일부 수입은 있으나 생계비보다 적음 | 개인파산 | 수입 종류와 금액, 꼭 필요한 지출 |
| 일시 실직, 곧 재취업 예정 | 개인회생과 비교 | 재취업 계획과 예상 소득 |
| 소득이 생계비보다 넉넉함 | 개인회생 우선 검토 | 최근 소득 흐름 |
2026년 개인회생 1인 기본 생계비는 월 1,538,543원입니다. 수입이 이보다 적다면 회생보다 파산 쪽 설명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의 비교는 회생 파산 비교를 참고하세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제3조 제1항). 경남은 창원지방법원이 맡고, 경남 주민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가까운 지원에서 파산을 접수하는지는 신청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시·군별 안내는 경남 관할 법원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흐름
| 단계 | 내용 | 준비할 것 |
|---|---|---|
| 신청 |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봄(제556조 제3항)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진술서(빚이 생긴 경위) |
| 심리·보정 | 법원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 | 기한 안에 자료 제출, 필요하면 심문 기일 출석 |
| 파산선고 |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선고 | 선고 후 면제재산 신청 기한 확인 |
| 재산 조사 |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재산과 거래 내역 조사, 환가·배당 | 관재인이 요청하는 통장 내역·계약서 등 |
| 면책 심리·결정 | 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 검토 후 결정 | 필요한 경우 경위 소명 |
| 확정 | 확정된 뒤 면책의 효력 발생(제565조) | 결정문 보관 |
재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조사 절차가 생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관재인 선임 여부, 재산 조사, 채권자 이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 보증금과 생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빠지고 일부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주거용 임차보증금
창원 등 경남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면 2,500만 원까지가 기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6개월 생계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6개월 생활에 쓸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 목록과 소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자기 집·차량·보험
시세와 담보대출 잔액을 비교해 남는 가치가 있는지 봅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갚고 있어도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헐값에 팔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험도 먼저 해약하지 말고 현재 상태 그대로 알려 주세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불허가 사유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낸 경우, 지급불능을 숨기고 1년 안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산 경우,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이전 파산 면책 후 7년·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출석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면책이 허가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불리해 보이는 사정일수록 먼저 설명하세요.
면책 뒤에도 남는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직원 임금·퇴직금, 양육비,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무(제566조). 가게를 정리한 분은 밀린 임금과 세금부터 확인하세요.
보증인의 책임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가족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제567조). 보증 채무 안내를 참고하세요.
직업·자격
파산선고를 결격 사유로 둔 자격은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은 면책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면책불허가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공무원이라면 개인회생과 먼저 비교하세요.
비용은 법원 비용(인지·송달료,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과 사무실 보수를 나눠 물어보세요. 면책의 범위는 면책 안내, 진주 생활권은 진주 개인파산 안내, 면책 뒤 금융거래는 면책 후 대출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작년부터 일을 못 해 수입이 끊겼고, 생활비를 빼면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장에서 내 상황과 다른 부분만 바꿔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라면 확인한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나눠 주세요. 압류나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가장 먼저 알려 주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5조, 제383조, 제556조, 제564조, 제565조, 제566조, 제567조, 제57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2026-10-14 확인).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창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처럼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일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빚의 액수나 법률 용어를 모르셔도, 아는 내용부터 정리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의 기사회생TV
상담 전에, 영상으로 먼저 알아보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떻게 다른지 아직 헷갈리시나요? 기사회생TV에서 김민수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보면서 궁금해진 점은 메모해 두었다가 상담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사회생TV 영상 보러 가기유튜브에서 기사회생TV 개인파산를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핸들 @개인회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