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도 회생할 수 있을까

은퇴 후 연금만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현직 시절 빚이 남아 연금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회생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증명서 발급

✅ 전체 채무 목록 정리 (은행·카드·사채)

✅ 월 생활비 산출 (주거·의료·식비)

✅ 부양가족 확인 (배우자·부양 자녀)

✅ 재산 현황 정리 (부동산·예금·보험)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압류 자체가 중지됩니다.

가능합니다. 연금이 계속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합니다.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사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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