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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불과 채무가 동시에 있을 때 해결법

발행 2026-03-18

김민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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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 받고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급여가 밀리는데 대출 이자와 카드값은 매달 빠져나가는 상황. 이중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여 체불과 채무 문제는 각각 다른 경로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급여 체불과 채무가 동시에 있을 때 해결법

이중 해결 방법 정리

문제 해결 기관 방법
급여 체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신고
급여 체불 법원 지급명령 신청
채무 과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
긴급 생활비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

체크리스트

✅ 체불 급여 금액과 기간 정리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 접수 (온라인 가능)

✅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 확인 (퇴직자 대상)

✅ 채무 총액 파악 후 회생 신청 여부 판단

✅ 회생 시 소득 증빙은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활용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급여가 3개월 이상 밀려있는데 빚도 있는 분
  • 체불 때문에 카드값을 연체하기 시작한 분
  • 퇴직했는데 밀린 월급도 못 받고 빚만 남은 분
  •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며 체불이 반복되는 분

Q&A

Q. 급여를 못 받고 있어도 회생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구직 활동 중이거나 재취업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수령 예정액도 소득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체불 임금을 받으면 채권자에게 빼앗기나요?

금지명령을 받아두면 보호됩니다. 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으면 체불 임금 수령 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

급여 체불은 노동부에, 채무 과다는 법원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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