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소득·생계비·재산 순서로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나요?”입니다. 그런데 ‘빚의 몇 %’나 ‘월급의 몇 %’로 정해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변제금은 소득,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재산 세 가지를 함께 놓고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보고, 예시 계산 하나로 감을 잡아 보세요.

1단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 소득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같은 공제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고,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가족 수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맞벌이라면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2단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기본 생계비에 이미 일정한 주거비·교육비·의료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보다 실제 지출이 많고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비: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는 창원이 ‘그 밖의 지역’ 권역에 들어가고, 추가 주거비 한도는 1인 176,762원, 4인 453,237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신청 당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비: 자녀 학원비 등은 일정 한도 안에서 추가 인정을 검토합니다.
• 의료비: 계속 들어가는 치료비는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소명합니다.

3단계: 재산이 변제 총액의 바닥을 정합니다

계획대로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집 시세에서 대출을 뺀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어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창원 같은 ‘그 밖의 지역’에서 보증금 7,500만 원 이하라면 2,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4단계: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직업에 따라 3년, 5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계산 (가상의 금액)

아래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은 법원 심사에서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인정되거나 월세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고, 예금이나 보증금이 많으면 변제 총액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자주 받는 질문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금액이 다른 성과급은 최근 몇 년의 지급 내역을 보여 주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변제 중에 월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그 계획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늘거나 줄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상담에서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은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인원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제로 부양하는지를 봅니다. 미성년 자녀는 대체로 인정되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자녀 부양을 나눠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나 부모님은 소득이 없고 실제로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검토됩니다.

예상액을 들을 때 확인할 질문

• 소득을 어떤 기간,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
• 부양가족 수를 몇 명으로 봤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 추가 생계비로 무엇을 넣었고,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가 달라지는지
• 재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신청 자격은 창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 비용은 창원 개인회생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서울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법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