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연락, 계약서와 청구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는데 갑자기 큰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보증계약과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책임 범위에 관한 질문과 본인의 상환 능력에 관한 질문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보증 종류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일반보증에는 일정 요건 아래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는 주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갚아라”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대보증에는 이 최고·검색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약의 효력이나 청구 금액에 관해 아무런 다툼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변경 내역, 이미 갚은 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 볼 자료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청구한 곳에 계약과 잔액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고, 현재 받은 서류부터 정리하세요. 법원 서류가 도착했다면 채권자나 주채무자와 연락 중이라는 이유로 대응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종류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보증인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생을 하니 내 보증도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보증인 본인도 상환이 어렵다면 보증채무와 다른 채무를 함께 놓고 개인회생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채권의 성격, 소득·재산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이 감면되거나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보증과 대신 갚은 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보증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일 외에 변제기, 판결이나 지급명령, 변제·합의 등 그동안의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약정이나 일부 납부를 요청받았다면 그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세요.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주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구상권의 성립과 범위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실제 회수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납부 증빙과 주채무자에게 알린 내역을 보관해 상담할 때 함께 제시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금액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계약서는 없고 청구서만 받았습니다”, “주채무자는 회생 중이고 저도 생활비를 빼면 납부가 어렵습니다”처럼 현재 아는 사실부터 정리해 보세요.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검토와 본인의 채무조정 검토 중 무엇이 필요한지, 맡길 업무와 비용 범위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37조, 법제처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제625조 제3항). 2026년 10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