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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회생과 개인회생 차이점 완전 비교

발행 2026-03-14

김민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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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생을 신청해야 할까

자영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면서 빚이 쌓인 경우,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사업자 회생) 중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회생과 개인회생 차이점

핵심 비교

항목 개인회생 법인회생 (회생절차)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채무 한도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정기 소득 필요 사업 계속 가치 필요
변제 기간 3~5년 10년 이내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고액 (관리인 선임 등)
사업 계속 가능 관리인 감독 하 가능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이유

✅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행 가능

✅ 변제 기간이 3~5년으로 짧음

✅ 채무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사업용 재산도 면제재산으로 보호 가능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음식점·가게를 운영하면서 빚이 쌓인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어떤 회생이 맞는지 모르는 분
  • 사업 매출은 있지만 대출·카드 빚에 눌린 분
  • 폐업할지 사업을 유지하면서 정리할지 고민인 분

Q&A

Q.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사업 소득을 증빙하면 소득 요건도 충족합니다.

Q. 사업을 접고 취업하면 회생이 더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소득이 안정적이면 사업을 유지한 채 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거래처 외상값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사업 관련 채무(외상, 원자재 대금 등)도 개인 채무와 함께 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줄 요약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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