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갚기 전에 중단 사유부터 확인

먼저 알아 두세요. 오래된 빚이라도 그 사이 일부라도 갚았거나, “갚겠다”고 인정했거나,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압류를 했다면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이런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추심 연락에 돈을 보내거나 각서를 쓰지 마세요.

10년 전에 쓴 카드값이나 오래전 대출을 갚으라는 연락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는 계산이 까다롭고, 한 번의 대응 실수로 다시 갚아야 하는 빚이 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채권 양도)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대부업체가 오래된 채권을 사들인 뒤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원래 채권자와 최초 연체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 청구: 채권자가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독촉장이나 문자 같은 단순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압류·가압류: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된 적이 있는 경우
• 승인: 일부를 갚거나, 분할 납부를 약속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쓴 경우

시효가 이미 지난 뒤라도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만 내면 독촉을 멈춰 준다”는 제안은 특히 조심하세요.

시효가 지났다면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돼도 빚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면 그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은 다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독촉장·법원 문서를 받았을 때도 참고하세요.

시효 대상과 아닌 빚이 섞여 있다면

오래된 빚 일부는 시효가 문제 되고, 나머지 빚은 지금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시효를 주장할 채무와 회생·파산으로 정리할 채무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시효 문제가 있는 채무도 빠뜨리지 말고 채권자목록에 적은 뒤 이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자주 받는 질문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는데 시효가 지난 것 같아요.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효 완성은 그 소송 안에서 주장해야 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납부일과 그 뒤 연락 기록을 정리해 바로 상담하세요.

신용정보에 남은 오래된 연체 기록도 시효가 지나면 지워지나요?

소멸시효는 채무를 갚을 법적 의무에 관한 것이고, 신용정보 기록의 보존·해제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니, 기록은 신용정보 조회로 따로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일부를 갚았는데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 어떤 자격으로, 누구 이름으로 갚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자 이름과 날짜, 채권자에게 한 말이나 문자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상담 전에 확인할 것

• 원래 채권자와 지금 연락하는 회사(채권 양도 통지서가 있는지)
• 마지막으로 갚은 날짜와 금액(통장 내역)
• 그 뒤 각서·분할약정·전화로 인정한 일이 있는지
• 소장·지급명령·압류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은 날짜

내 채무 전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채증명원 발급과 채무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68조, 제17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2026-10-14 확인), 상법상 상사시효. 일반 안내이며 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