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절차,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기한

개인회생을 맡기고 나면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단계인가요?”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이름이 비슷하고, 언제 추심이 멈추는지도 단계에 따라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거치는 순서를, 법이 정한 기한과 본인이 해야 할 일로 나눠 보겠습니다.

창원 개인회생 절차, 전체 순서와 법정 기한

기한은 법원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고, 사건마다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보정 횟수, 채권자 이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후 몇 개월이면 인가”라고 미리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심과 압류는 어느 단계에서 멈추나요

신청서를 낸 직후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이 나온 뒤

명령에 적힌 강제집행·추심이 멈춥니다(제593조). 급여 압류가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요청하는지 확인하세요.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목록에서 빠진 채권과 소송 제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 적립된 압류금이나 통장에 묶인 돈은 이후 절차에 따라 따로 정리됩니다. 월급 통장이 묶였을 때와 통장 압류가 풀리는 시점을 함께 보세요.

단계별로 본인이 할 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서류를 대리로 내더라도 채권자집회처럼 본인이 출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출석 여부와 장소는 사건별로 안내받으세요. 창원지방법원 보정에서 자주 나오는 요구는 보정명령 대응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보정에서 자주 받는 요구

소득

수당이 달마다 다른 이유, 사업 경비 자료, 배우자 소득

재산

차량·부동산 시세,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계약서

거래 내역

최근 1~2년 큰 금액의 입출금과 사용처, 재산 처분 경위

채무

빚이 생긴 경위, 최근에 늘어난 대출의 사용처

요구를 받으면 기한 안에 가능한 자료부터 내고, 구할 수 없는 자료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변제기간 3년과 5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지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소득이 낮으면 5년”, “자영업자는 5년”처럼 직업이나 소득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보험 환급금이 생겨 남은 변제금을 앞당겨 내고 싶다면, 인가된 계획과 법원 기준에 맞는 방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율이 높다고 면책이 저절로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면책은 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는지, 악의로 빠뜨린 채권이 없는지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제624조 제3항).

중간에 납부가 어려워지면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특별면책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고,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한두 달 밀렸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알리세요. 변제금이 밀렸을 때, 진해·창원에서 인가 후 납부를 걱정하는 분은 인가 후 납부가 걱정될 때도 참고하세요.

면책 뒤에 남는 것

면책 결정은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기고,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조세, 벌금, 양육비, 목록에 없던 채무 같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신용 회복과 새 대출 시점은 금융회사 심사로 따로 정해집니다. 면책의 범위와 면책 후 대출에서 이어서 보세요.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 안내, 전체 안내는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592조, 제593조, 제595조, 제596조, 제600조, 제610조, 제611조, 제613조, 제614조, 제619조, 제621조, 제624조, 제625조(2026-10-14 확인).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진행은 법원과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