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개인회생, 농사 수입과 영농자금 대출 정리

창원 북면·동읍·대산면처럼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 받는 질문은 대개 이렇습니다. “월급이 아닌 농사 수입으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영농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소득은 법에서 개인회생 소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수확기에 몰려 들어오는 소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농지와 대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농업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농업소득·임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수입이 있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줍니다(제579조 제3호). 핵심은 앞으로도 농사 수입이 반복해서 들어올 것인지, 1년 동안 실제로 남는 돈으로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 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수확기 한두 달의 매출이 아니라 1년 동안의 판매액에서 비료·종자·인건비 같은 경비를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봅니다.

농업소득은 이런 자료로 설명합니다

장부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해도 됩니다. 작황이 나빴던 해가 있다면 그 이유(이상 기후, 병해충, 가격 하락)를 보여 줄 자료도 남겨 두세요.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아서 갚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신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농지나 창고의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빼고도 남는 가치가 있으면 그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농지 자체가 압류 금지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와 담보 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비료·종자·가축 등은 압류할 수 없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4호). 재산 평가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전에 농지를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영농자금·정책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농협 영농자금, 정책자금, 농기계 할부도 다른 채무처럼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농지나 창고에 담보가 잡힌 대출은 담보 없는 대출과 다르게 다뤄지므로 대출별로 나눠 정리하세요. 보증인이 있다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3항).

소득이 거의 없다면

나이나 건강 때문에 농사를 줄였고 연금도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없어지고,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와 60대 이상 채무 상담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직불금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직불금처럼 해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은 농업 수입과 함께 소득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령 시기와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세요. 일회성 재해 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니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와 함께 일용직이나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소득을 봅니다. 농한기에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면 일한 기간과 받은 금액을 함께 정리하세요. 소득원이 둘 이상이면 어느 쪽이 앞으로도 반복될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농한 지 얼마 안 돼 판매 실적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 실적이 짧으면 앞으로 소득이 반복될지를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경작 면적, 계약 재배나 출하 약정, 시설 투자 내역, 수확 예정 시기를 정리하세요. 당장 반복 소득을 보여 주기 어렵다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작물별 연간 판매액과 경비, 직불금·연금 등 다른 수입
• 농협·금융회사·개인 채권자, 잔액, 담보·보증 여부
• 농지·창고·하우스·농기계·차량의 시세와 대출
• 받은 서류(압류 통지서·지급명령)와 날짜

철마다 수입이 몰리는 농가의 사례는 산청 개인회생 안내에도 있습니다. 법원·자격·비용 전반은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4조, 제625조, 「민사집행법」 제195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