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맞벌이 개인회생, 각자의 빚과 배우자 자료 정리

결혼하면서 서로의 빚을 알게 된 신혼부부, 둘 다 일하는데도 대출 상환과 카드값을 내면 생활비가 모자라는 맞벌이 부부, 배우자의 연체를 뒤늦게 알고 내 월급과 집까지 걱정되는 분이 상담을 찾습니다. 부부의 빚은 하나로 합쳐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누가 계약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부부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먼저 구분할 것, 배우자 자료와 비밀 유지, 함께 신청할 때의 생계비를 정리했습니다.

부부 개인회생, 빚은 사람별로 나눠 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각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한 사람이 신청하거나 면책을 받아도 배우자의 빚까지 정리되지는 않고,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 채무자라면 그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보증이 없더라도 생활비처럼 부부의 일상적인 가사를 위해 진 채무는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어떤 채무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과 가정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대출 명의나 “생활비에 썼다”는 말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맞벌이면 변제금이 높아지나요

배우자 소득을 내 소득에 더해 변제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판단할 때 배우자 소득이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가구 생계비를 두 사람이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보거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만큼 내 생계비가 줄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거의 없고 미성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있다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여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 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월 1,538,543원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두 사람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자 사건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구의 생계비를 두 사건에서 중복으로 인정받지는 않으므로, 소득 비율 등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생계비를 나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담당자에게 두 사건을 맡기면 자료를 맞추기 쉽습니다.

배우자 몰래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본인 이름으로 하지만, 배우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이나 생계비 판단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고, 배우자 명의 재산을 사실상 내가 마련했다면 그 경위도 설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가족 몰래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을까에 정리했습니다.

출산·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 중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소득이 줄어든 시기와 금액, 복직 예정일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아직 신청 전이라면 휴직 기간과 복직 후 소득을 함께 놓고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앞으로 법원 서류가 왔다면

“배우자 빚이니 상관없다”며 넘기지 마세요. 지급명령이나 소장은 받은 날부터 이의·답변 기한이 진행됩니다.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보증이나 공동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동 채무 정리는 이혼 후 남은 공동채무도 참고하세요.

신혼부부가 자주 묻는 것

• 결혼 전에 진 빚도 배우자가 갚아야 하나요? 결혼 전 내 이름으로 진 빚은 내 채무입니다.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뒤 새로 보증을 섰다면 달라집니다.
•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요. 대출 명의와 보증금 계약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고, 일정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집·보증금 안내 글에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이 보태 준 결혼 자금은요?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갚기로 한 돈이라면 채무 목록에 올려야 하고, 신청 직전에 부모님께 먼저 갚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할지, 둘 다 신청할지

한 사람의 소득으로 가계를 버티고 있고 빚이 대부분 한 사람 명의라면, 그 사람만 신청하고 다른 배우자는 생활비 부담 자료만 내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거나 서로 보증이 얽혀 있다면, 한 사람만 정리해도 보증 책임 때문에 가계 부담이 남을 수 있어 둘 다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의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각자의 채무 목록(계약자·보증인 표시)과 잔액
• 각자의 최근 3~6개월 소득, 예정된 휴직·이직
• 함께 사는 자녀와 가족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 집·차량·보증금의 명의와 대출
• 받은 서류와 받은 사람, 날짜

직장인 개인회생 전반은 창원 직장인 개인회생, 집과 보증금 문제는 집·전월세 보증금과 개인회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9조, 제625조, 「민법」 제832조(2026-10-14 확인),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