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동채무, 누구 빚인지부터 나누는 방법

이혼할 때 재산은 나눴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대출은 상대방이 갚는다”고 적었는데도 은행에서 나에게 연락이 오고, 전 배우자가 연체하자 내 신용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상담도 자주 받습니다. 이혼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면 먼저 그 빚이 법적으로 누구의 빚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는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이혼 합의서에서 채무를 누가 갚을지 정했더라도, 그것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은행이나 카드사는 원래 계약대로 명의자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고, 그 돈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채무 유형별로 책임이 다릅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적인 가사로 진 채무는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다만 큰 금액의 대출이 모두 일상가사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계약 내용과 사용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면 어디까지 정리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한 사람 본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동명의 대출이나 내가 보증한 채무도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다만 몇 가지는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 면책을 받아도 같은 채무를 함께 진 전 배우자나 다른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내가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전 배우자에게 청구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8호). 양육비는 변제계획과 별도로 계속 지급해야 하고, 생계비를 판단할 때도 함께 봅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집·예금·보증금은 내 재산입니다.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분할받은 재산이 변제 총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직후 재산 정리는 조심하세요

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많이 넘기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재산분할 내용과 시기를 상담에서 그대로 알려 주세요. 신청 서류의 진술서에도 채무가 생긴 경위와 재산 변동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한다면

이혼 뒤 혼자 자녀를 키우며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비교합니다. 파산 면책에서도 양육비와 세금 같은 채무는 남습니다(제566조).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전 배우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전 배우자가 면책을 받아도 같은 채무를 함께 진 나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공동 대출이나 내가 보증한 채무라면 채권자가 나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신청 사실을 알게 됐다면 채무별로 내 책임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생계비는 실제로 함께 사는 부양가족과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받기로 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과 미지급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받는 양육비가 있다면 소득 자료와 함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이혼과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내 재산과 부양가족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청산가치와 생계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 절차의 진행 단계와 예상 재산분할 내용을 함께 알려 주세요. 신청 순서는 두 절차를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채무별 명의자·보증인, 잔액, 연체 여부
• 이혼 합의서·조정조서의 채무와 재산분할 조항
•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과 받은 날짜
• 양육비 지급(또는 수령) 금액, 함께 사는 자녀 수
• 받은 서류(독촉장·지급명령·압류 통지서)와 날짜

부부 채무를 나누는 방법은 부부 채무 정리 안내, 보증 채무 청구는 보증 채무 청구를 받았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614조, 제625조, 「민법」 제832조(2026-10-14 확인).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과 신청 당시 법령·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