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 개인파산, 대출만 남았다면 확인할 것

코인에 넣은 돈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투자했다는 사실 때문에 상담을 망설이는 분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긴 경위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빚, 지금 소득, 거래한 시기부터 적어 보세요.

코인 손실 개인파산, 면책은 거래 경위를 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사실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그렇다고 코인 투자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현물 거래라서 괜찮다거나, 선물 거래라서 안 된다고 미리 나누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 투자에 쓴 금액, 손실이 커진 과정, 그 뒤의 추가 대출을 순서대로 보여 주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파산을 알아봐도 지금 소득은 함께 봅니다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생계비를 쓰고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비교 대상입니다(제579조). 2026년 1인 기본 생계비는 월 1,538,543원이고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신청 전 투자 손실은 진술서에 경위를 적고, 남은 코인과 거래소 잔액은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일을 쉬고 있다면 쉬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소득 전망도 알려 주세요. 두 제도의 차이는 회생과 파산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거래소를 탈퇴하기 전에 기록부터 보관하세요

투자를 그만두겠다는 결심과 거래 기록을 없애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탈퇴하거나 앱을 지우기 전에 입출금·매매 내역을 내려받으세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썼다면 그 내역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 있는 코인이나 다른 곳으로 옮긴 자산도 빠짐없이 알려 주세요. 잔액이 작다는 이유로 빼면, 나중에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찾지 못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적지 말고 “확인 중”으로 표시해 두세요.

파산관재인이 묻는 것들

투자 손실이 큰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돈의 흐름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준비해 두면 절차가 덜 막힙니다.

• 대출받은 돈이 거래소로 언제, 얼마나 들어갔는지
• 수익이 났을 때 출금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보낸 돈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새로 받은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있는지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돈을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개인파산 절차 전반은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에 있습니다.

반성문만 잘 쓰면 될까요

반성문이나 거래 중단 사실 하나로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돈의 흐름과 지금 상황을 사실대로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금액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확인된 내용과 더 확인할 내용을 나눠 적어 주세요.

손실을 만회하려고 새 대출로 다시 투자하기 전에 지금 빚과 생활비부터 정리해 보세요. 도박으로 생긴 빚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도박 빚과 개인회생도 참고하세요.

남아 있는 코인은 재산으로 어떻게 보나요

거래소 잔액과 개인 지갑에 남은 가상자산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시세가 크게 움직이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거래소 화면을 저장해 두고, 평가 기준일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에서는 남은 자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그 가치만큼 갚아야 할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신청 직전에 남은 코인을 팔아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사람 지갑으로 옮기면, 그 돈의 쓰임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팔거나 옮길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79조, 제614조(2026-10-14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 면책심리,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적용은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