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회생·파산 비교, 이미 신청한 사건이 있다면 확인할 내용

회생과 파산을 검색할수록 내 상황에는 어느 쪽이 맞는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거나, 인가 뒤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 통지를 받은 분이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처음 비교하는 분과 기존 사건이 있는 분은 확인할 순서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두 경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회생과 파산, 같은 자료로 비교하세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들어올 수입으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계획을 이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은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와 재산을 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신청하는 제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이고, 면책을 받아도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제566조).

“회생이면 재산을 모두 지킨다”, “파산이면 빚이 전부 없어진다”는 말로 고르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나기 쉽습니다. 두 제도의 기본 차이는 회생과 파산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신청”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결과를 함께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파산 안내에 나오는 “파산·면책 동시신청”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받은 서류에 회생·파산·면책 중 어떤 말이 쓰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신청한 사건이 있다면 결정의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사건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나요?”보다 “지금 어떤 결정을 받았나요?”가 먼저입니다. 결정마다 불복 방법과 기한, 다음에 검토할 절차가 다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납부를 멈추기 전에 사건을 맡은 사무실에 먼저 확인하세요. 회생 사건의 결과가 곧바로 파산 결과를 정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절차를 검토할 때도 그 절차의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기존 사건이 있을 때 준비할 내용

직업과 생활 영향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직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업무와 적용 규정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은 개인회생으로 당연퇴직되지 않지만, 개인파산은 면책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면책불허가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직장인은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 대신 내 직종과 가장 걱정되는 불이익을 적어 오세요.

첫 문의는 “수입은 있지만 생활비를 내면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처럼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설명이 달랐던 부분도 함께 알려 주세요. 개인파산 절차 전반은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 창원 개인회생 전반은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다 파산으로 바꾸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같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회생 사건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새로 신청하면 두 절차가 부딪힙니다. 기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취하, 폐지 후 신청 등)부터 정해야 하고, 그 순서는 사건 단계마다 다릅니다.

이미 낸 변제금은 폐지가 되어도 효력이 그대로 남습니다(제621조 제2항). 남은 채무는 그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지금까지의 납부 내역을 꼭 챙겨 오세요.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간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제564조 제1항 제4호), 면책 뒤 5년 안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564조, 제566조, 제579조, 제595조, 제598조, 제600조, 제619조, 제620조, 제621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2026-10-14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개인파산.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