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책임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몇 년 뒤 “대신 갚으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 상담에서도 은퇴 뒤 오래된 보증 청구를 받은 분, 형제의 사업 대출 보증 때문에 월급 압류 걱정을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니 갚아야 하나”보다 어떤 근거로 나에게 청구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보증 청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와, 갚기 어려울 때 검토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 역할을 확인하세요

돈을 빌린 당사자인지, 보증인인지, 내 집이나 땅을 담보로만 내준 사람인지에 따라 책임이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칸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계약서가 없다면 청구한 곳에 계약서 사본과 잔액 내역을 요청하세요.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주채무자와 연락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종류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은 대응이 다릅니다

일반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그렇다고 계약의 효력이나 청구 금액을 전혀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니, 계약서와 변경 내역, 이미 갚은 돈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도가 적혀 있어도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계약과 상환 내역으로 따져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이미 생긴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을 해도 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니 내 보증도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청구를 그대로 두는 분이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제567조). 오히려 주채무자가 절차에 들어간 뒤 보증인에게 청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보증 청구와 이미 대신 갚은 돈

오래된 청구

보증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기, 판결·지급명령 여부, 그 사이 일부 납부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약정서에 서명하거나 일부를 내기 전에 그 의미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안내도 참고하세요.

대신 갚은 돈

주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권리(구상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니, 납부 증빙과 주채무자에게 알린 내역을 보관하세요.

고인이 보증을 섰던 경우

부모님의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내 책임이 맞고 갚기 어렵다면

보증채무도 다른 빚과 함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청구만 따로 보지 말고 다른 대출·카드값, 소득과 재산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연금이 생계비보다 많은지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먼저 볼지가 달라집니다. 보증이라고 일정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금액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청구서만 받았습니다”, “주채무자는 회생 중이고 저도 생활비를 빼면 낼 돈이 없습니다”처럼 아는 사실부터 적어 오세요. 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회생과 파산 비교, 연금 생활자는 60대 이상 채무 상담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보증을 섰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본인 명의 보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보증이 아니거나 개인 간 보증이라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청구한 쪽에 서명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조회 방법은 채무 조회와 부채증명원 안내에 있습니다.

보증 청구만으로 월급이 압류되나요?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미 압류됐다면 월급 압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배우자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배우자가 혼자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무입니다. 다만 생활비처럼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고(민법 제832조), 보증을 섰다면 보증 책임이 따로 생깁니다. 대출 용도와 계약서 명의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인인 제가 먼저 개인회생을 하면 주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면책을 받아도 주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는 계속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내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라면 신청 전에 주채무자의 상황도 함께 알려 주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28조의2, 제437조, 제832조, 「민사소송법」 제47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제625조(2026-10-14 확인). 일반 안내이며 보증 책임과 채무 정리 가능 여부는 계약·청구·소득·재산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