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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인회생 비용, 법원 비용과 수임료 나눠 보기

발행 2026-02-25

창원 개인회생 비용 — 수임료·법원 비용 확인 가이드
김민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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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파트너변호사

창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업무

조아라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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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신청 비용까지 든다고 하면 상담을 미루게 됩니다. 광고에서 본 금액, 지인이 낸 금액, 상담에서 들은 금액이 서로 달라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대부분 무엇을 포함했는지가 달라서입니다. 창원에서 개인회생 비용을 비교할 때 항목을 어떻게 나누고, 계약 전에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원 개인회생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법원에 내는 비용 신청서 인지, 송달료, 사건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금 채권자 수, 별도 신청 여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
서류 발급 실비 주민등록·가족관계 증명서, 부채증명서, 등기부, 차량 원부 등 재산과 채권자 수, 발급 기관 수수료
사무실 보수(수임료) 신청서 작성·접수, 보정 대응, 채권자집회 준비 등 맡기는 업무의 대가 사건 난이도와 포함 업무 범위

법원 비용, 이렇게 계산됩니다

인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3만 원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중지·금지명령 등을 따로 신청하면 그 신청의 인지가 별도로 붙습니다.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을 더해 미리 내도록 안내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지고, 1회분 단가는 접수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납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90조). 회생위원 보수처럼 사건에 따라 추가로 정해지는 금액이 있으니,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제3호),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이 남아 있으면 인가 요건도 채우지 못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구하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수임료는 같은 업무 범위로 비교하세요

총액이 싸 보여도 보정 대응이나 변제계획 수정이 별도라면 나중에 비용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비싼 수임료가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변제금과 면책 여부는 법원이 소득·생계비·재산으로 정하고, 사무실 보수와는 별개입니다.

계약 전 질문 확인할 이유
안내 금액에 부가세와 법원 비용이 포함되나요? 총액 비교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정 대응과 변제계획안 수정은 포함되나요? 보정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단계라서
급여 압류가 있으면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포함되나요? 별도 신청 비용과 인지가 생길 수 있어서
인가 후 변경 신청이나 면책 단계까지 맡나요? 3년 동안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분납 일정과 중도 해지 때 정산 기준은? 월 변제금과 납부 시기가 겹칠 수 있어서

사무실을 고를 때 물어볼 질문은 창원 개인회생 사무실 선택 기준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수임료 분납과 월 변제금이 겹치는 시기

수임료 분납은 사무실과의 지급 약정이고, 월 변제금은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른 납부입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제611조 제4항), 분납이 길면 두 금액을 함께 내는 달이 생깁니다. 생활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을 기준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를 빼고 두 금액을 동시에 낼 수 있는지 계산해 보고 일정을 정하세요.

신청 전 적립을 안내받았다면 그 돈이 수임료인지, 법원에 낼 예납금인지, 변제금으로 쌓아 두는 돈인지 구분해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자주 받는 비용 질문

  • 채권자가 나중에 더 늘면? 빠진 채권자를 목록에 추가하면 송달료를 더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낫습니다.
  • 진행 중에 사무실을 바꾸면? 이미 한 업무와 남은 업무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사건 기록과 영수증을 넘겨받으세요.
  • 첫 상담에도 비용이 드나요? 사무실마다 다르니 상담을 예약할 때 상담 비용 여부와 상담 범위를 먼저 물어보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확인할 곳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적 기관의 법률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상담만인지, 신청 대리와 법원 비용까지인지)는 기관이 심사하므로, 지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직접 문의하세요. 양산 생활권이라면 공공 지원 확인 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 비용과 보정 기한 대응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지금 낼 수 있는 금액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을 먼저 정리하세요.

비용을 아끼려다 더 커지는 경우

직접 신청해 사무실 보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지 못하거나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제595조 제2호·제4호), 다시 신청하면 인지·송달료를 또 내야 합니다. 급여 압류가 있는데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빠뜨려 몇 달 치 급여가 계속 압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고르든 아래 일정은 미리 확인하세요.

  • 보정 기한과 제출 방법(전자소송 여부)
  • 추가 예납을 요구받았을 때 내는 곳과 기한
  •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이 남아 있는지

상담 전에 적어 둘 세 가지

  • 돈을 빌린 금융회사와 개인의 대략적인 수(송달료 계산의 기준)
  • 이미 받은 비용 안내가 있다면 항목과 포함 업무
  • 압류·소송 등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는지

비용 안내를 받았다고 신청 가능 여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은 신청 자격 안내, 진행 순서는 창원 개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는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 제595조, 제611조, 제614조(2026-10-14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비용,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실제 비용은 신청 당시 기준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기 어렵습니다”처럼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일부터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빚의 액수나 법률 용어를 모르셔도, 아는 내용부터 정리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의 기사회생TV

상담 전에, 영상으로 먼저 알아보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어떻게 다른지 아직 헷갈리시나요? 기사회생TV에서 김민수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보면서 궁금해진 점은 메모해 두었다가 상담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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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기사회생TV 월 변제금를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핸들 @개인회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