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자격·변제금·절차 한눈에 보기

조아라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창원 도산 전문

중앙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5회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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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원 도산 전문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빚이 너무 쌓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자를 내느라 원금은 줄지 않고, 연체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창원 개인회생은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가 만든 합법적인 채무 정리 제도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실무를 직접 수행해온 입장에서 신청자격, 변제금 계산, 절차, 비용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능력을 넘어선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줄여서 갚는 국가 제도입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금액만큼만 3년 동안 법원에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법원이 면책(탕감)해 줍니다.

창원 개인회생의 핵심 장점입니다.

이자 전액 면제 — 모든 이자가 사라집니다
원금 최대 95% 면책 — 실무상 보통 50~80% 정도 줄어듭니다
독촉 즉시 중단 — 금지명령으로 채권자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압류·경매 차단 — 월급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창원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회생법원’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원은 회생법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합니다.

경남 지역(마산·진해·김해·거제·진주·양산 등)도 창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창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내 명의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코인 잔고·퇴직금의 1/2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빚보다 적어야 합니다.

담보가 잡혀 있는 재산은 담보 금액만큼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②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창원·마산·진해 지역 제조업 근로자, 조선업 종사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본생계비보다 적더라도 생활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낼 계획을 제출하면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③ 채무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무담보채무(신용대출 등) —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근저당 등) — 15억 원 이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빚이 간당간당하다면 이자가 더 붙기 전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이전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전에 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전 회생이 폐지된 경우(면책 없이 종결)는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창원 개인회생 변제금 —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 공제항목

2025년 기준 기본생계비:
– 1인가구 — 1,435,208원
– 2인가구 — 2,375,152원
– 3인가구 — 3,030,587원
– 4인가구 — 3,670,591원

창원의 추가 주거비는 4인 기준 548,674원(3권역)이 인정됩니다.

예시: 월 소득 230만 원인 창원 1인가구의 경우, 230만 원에서 기본생계비 약 144만 원을 빼면 월 변제금이 약 86만 원입니다. 3년간 총 변제금 약 3,096만 원. 총 채무 8,000만 원이라면 약 4,904만 원(61%)이 면책됩니다.

변제금을 낮추려면 의료비, 교육비 등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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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개인회생 신청 절차 7단계

① 상담 및 서류 준비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격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재산목록,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② 창원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등을 제출합니다.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합니다.

③ 금지명령 발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 전화·문자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④ 보정명령 대응
법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⑤ 개시결정
보정 완료 후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⑥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합니다. 이때부터 매달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⑦ 면책결정 (변제 완료)
3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법원이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6개월에서 4년입니다.

창원 개인회생 비용

법원 비용
– 인지대 약 2.9만 원
– 송달료 채권자 수에 따라 30~100만 원 수준
– 부채증명서 발급비 채권자 1곳당 약 1.5~2만 원

변호사 수임료
– 난이도 하 — 240만~280만 원
– 난이도 중 — 320만~360만 원
– 난이도 상 — 400만 원 이상

분할납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 지역별 개인회생 — 마산·진해·김해·거제·진주

창원지방법원 관할 지역 분들도 모두 창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산(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거주자 → 창원지방법원
진해구 거주자 → 창원지방법원
김해 거주자 →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거제 거주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진주 거주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양산 거주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거주 지역에 따라 담당 지원이 다르므로, 상담 시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창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이미 압류된 경우에만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Q. 조선업·제조업 계약직도 창원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창원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나요?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3년 미만 변제기간이 가능합니다.

Q. 경남 다른 지역에 살아도 창원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거주지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또는 각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상담 시 거주지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자동차는 빼앗기나요?
자동차 가치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가치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마산 거주자도 조아라 변호사에게 상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마산·진해·김해 등 경남 전 지역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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