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비교할까요?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함께 나옵니다. 설명을 읽어도 내 상황에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여전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부터 고르기보다, 지금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앞으로의 수입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창원에서 상담을 알아보고 있다면 “회생을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얼마가 남는지,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설명해도 됩니다. 이 글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뜻합니다.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조정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은 연체 상황과 요건이 다릅니다. “연체 초기에는 채무조정, 오래되면 회생”으로 나누거나, 모든 채무조정이 이자만 줄여준다고 이해하면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내 채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하세요.

수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도 있습니다. 한도 안에 있고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요건이 모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수입이 없더라도 일시적인 실직인지, 건강이나 돌봄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려운지 등 사정이 다릅니다. 파산·면책은 무직 여부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가 생긴 경위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일부러 줄여 제도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최근 이직·폐업·재산 처분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내역을 그대로 알려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함께, 무엇이 남는지도 물어보세요

감면율이 커 보이는 방법이 내게도 맞는지는 별개입니다. 매달 납부할 금액, 납부 기간, 총 납부액, 별도로 갚아야 할 채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3년이라는 식의 약속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이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파산선고만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재산 처리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신청 전에 설명받으세요.

면책 이후의 변화가 궁금하다면, 신용정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금융 이용이 언제·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책이 곧바로 새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담을 받았어도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이유로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대상 채무 때문인지, 수입이나 월 납부 부담 때문인지에 따라 다시 살펴볼 부분이 달라집니다. 한 제도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법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이라면 다른 방법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납부부터 멈추지 마세요. 기존 기관에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중단·실효에 따른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독촉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면 받은 서류와 기한을 먼저 알려주세요. 상담 신청만으로 조치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모두 준비하지 못했다면 모르는 항목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월급은 이 정도이고, 생활비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라는 설명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기사회생TV를 살펴본 뒤, 내 상황과 다른 점을 메모해 상담 때 물어보세요.

참고: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 개인별 요건과 적용 결과는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