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개인회생·개인파산, 귀농 대출과 신청 법원부터

함양에서 빚 문제를 상담하는 분 중에는 귀농·귀촌한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착 자금과 시설 투자로 대출을 받았는데 첫 몇 해 소득이 기대에 못 미친 경우입니다. 산양삼처럼 수확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작물을 키우는 분, 거창이나 진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상림공원·지리산 관광객을 상대로 가게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함양군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알아볼 때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함양 개인회생, 신청 법원

개인회생과 파산은 주소지, 또는 계속 일하는 직장·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은 창원지방법원이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거창이나 진주로 출퇴근해도 근무지 역시 경남이라 선택지는 같습니다. 가까운 거창에 법원 지원이 있어도 그곳에서 접수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 전에 접수 법원을 확인하세요.

귀촌 전 살던 곳에 주소를 그대로 두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주소지가 다른 시·도라면 그곳 관할 법원도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되므로,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알려 주세요.

귀농·귀촌 정착 대출이 부담이 됐다면

귀농 초기에는 농지·주택 구입, 하우스·저온창고 같은 시설 투자로 빚이 커지고, 소득은 몇 해가 지나야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도 개인회생에서는 다른 대출과 같이 채권자목록에 올려 검토합니다. 다만 담보가 있는 대출과 없는 대출은 다르게 다뤄지므로 대출별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빼고도 남는 재산 가치가 있으면 개인회생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농지나 주택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기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산양삼처럼 수확까지 몇 년 걸린다면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제579조). 수확 주기가 긴 작물은 아직 판매 실적이 없거나 몇 년에 한 번 큰 수입이 들어와서, 지금 매달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지금까지의 판매 기록과 앞으로의 수확 예정 시기, 예상 물량을 정리하세요.
• 수확 전 기간에 생활비와 변제금을 어떤 소득으로 낼지(다른 작물, 근로소득, 가족 지원 등)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 당장 반복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방법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거창·진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소득자는 최근 몇 달의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 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신청 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나와야 그 뒤 집행이 멈춥니다(제593조).

관광객 상대 가게를 하고 있다면

계절과 행사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큰 업종은 1년 전체의 매출과 경비를 보여 주세요. 가게를 계속하며 갚아 갈지, 정리하고 파산을 검토할지는 앞으로의 소득 전망으로 판단합니다. 직원 임금이나 세금이 밀려 있다면 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이니 먼저 확인하세요(제566조).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

농사를 접었거나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렵고 연금도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을 봅니다. 파산은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빚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자세한 내용은 진주 개인파산 안내에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 근무지
• 소득: 작물별 판매 실적과 수확 예정, 급여명세서, 가게 매출·경비, 연금
• 채무: 정책자금·농협·금융회사·개인 채권자, 잔액, 담보·보증
• 재산: 농지·주택·시설·농기계·차량
• 받은 서류와 날짜

법원·자격·비용 전반은 창원 개인회생 안내, 경남 시·군별 관할은 경남 지역 관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64조, 제566조, 제579조, 제593조, 제611조, 제614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