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미납 횟수보다 먼저 확인할 것

인가받은 변제금을 내던 중 실직이나 질병으로 수입이 줄면, 밀린 금액을 어떻게 메울지 막막합니다. 이때 미납 횟수만 세며 기다리기보다 사건 상태와 납부 내역, 앞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자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실부터 알려 주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몇 번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가 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실무에서는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내지 않으면 폐지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단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납액과 원인, 남은 기간, 앞으로의 납부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법원 통지나 폐지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폐지가 되더라도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담당자에게 전달할 내용

“곧 낼 수 있다”보다 언제, 어떤 수입으로, 얼마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일시적인 지연인지, 앞으로도 기존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변경안도 생계비·청산가치 같은 인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614조 준용),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낮아지거나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11조 제5항).

변경을 문의하거나 신청했다고 납부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검토 중에도 내야 할 금액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급한 마음에 새 대출로 미납액을 채우기 전에, 이후 납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갚지 못했을 때의 면책(특별면책)

변제를 끝내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냈다”는 비율로 정해지지 않고,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합니다(제624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것
• 채권자들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실직이나 질병이라는 사유만으로 늘 인정되지는 않으니, 그 사정과 남은 납부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 면책은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받을 수 있으므로, 폐지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미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진 것과 확정된 것은 다릅니다. 불복할 수 있는지와 기한, 다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는 결정문과 현재 상태로 확인하세요. 재신청이나 개인파산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절차를 비교하는 방법은 이미 신청한 사건이 있을 때 회생·파산 비교, 생활비와 변제금 계산 구조는 변제금 계산 안내에 있습니다.

미납이 생기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회사 사정으로 수당이 줄거나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제로 밀리기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는 편이 선택지가 많습니다. 소득이 언제부터 얼마나 줄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재취업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면 그 기간과 회복 시점을 자료로 남깁니다.
• 가족이 늘었거나 의료비가 계속 나가는 등 생계비가 늘어난 사정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변제금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과 출금일을 확인해 단순 잔액 부족으로 밀리는 일을 막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며 카드나 새 대출로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면, 회생 중에 새 빚이 쌓여 계획 자체를 이어 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614조, 제619조, 제621조, 제624조(2026-10-14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폐지결정의 대상과 효력.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결정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