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인회생, 창원지방법원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아라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도산 전문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경남에 사시는 분들 중 “우리 동네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남 전 지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지역별로 관할 지원이 다를 수 있지만, 본원과 지원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경남 지역별 창원지방법원 관할

어느 지원에서 처리되든, 창원지방법원 실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남에서 개인회생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채무 한도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② 정기적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임대소득 모두 인정
– 소득이 변동하더라도 규칙성이 있으면 가능

③ 변제 가능성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채무 원인
–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긴 채무여야 합니다 (사기·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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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3권역 기준으로 운용됩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 공제항목

2025년 기준 4인 가구 생계비 기준금액에 더해, 추가 주거비 548,674원을 인정합니다. 이 금액을 제대로 반영해야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예시:
– 월 소득 250만 원 / 4인 가족 / 임차인
– 기본생계비 약 180만 원 + 주거비 약 55만 원
– 예상 변제금: 월 15만 원 내외

① 상담 → 자격 확인·서류 준비 안내

② 신청서 작성 → 변제계획안 포함

③ 창원지방법원 접수 → 관할 법원·지원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④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 추심 즉시 중단

⑤ 개시결정 → 공식 개인회생 시작

⑥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안 확정

⑦ 변제 이행 → 3~5년간 월 변제금 납부

⑧ 면책결정 → 남은 채무 전액 면제

Q. 경남 지방에 살아도 창원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거제·진주·통영·양산·김해 등 경남 전 지역 상담 및 사건 수임이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은 직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사업장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Q. 경남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대·예납금 등 약 30~50만 원과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분할납부 상담 가능합니다.

Q. 빚이 얼마나 되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저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대비 채무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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