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날리고 빚까지 생겼을 때
보증금도 날리고 대출까지 남았다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 대출 원리금은 매달 나갑니다. 이사비에 새 집 보증금까지 마련하느라 카드빚까지 생겼습니다. 전세 피해로 생긴 채무도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후 채무 정리
| 상황 | 해결 방법 |
|---|---|
| 보증금 미반환 + 전세대출 잔액 | 회생으로 대출 감면 |
| 보증금 미반환 + 소득 없음 | 파산으로 전액 면책 |
| 보증금 일부 회수 + 잔여 대출 | 잔여 대출만 회생 |
| HUG 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구상금 | 구상금도 회생 포함 |
전세 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 가입 확인
✅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여부
✅ 전세대출 잔액과 월 상환금 파악
✅ 추가 발생한 생활비 빚 정리
✅ 정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여부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
- 전세대출 상환과 새 집 비용이 동시에 부담되는 분
- 전세 피해로 카드빚까지 늘어난 분
- 전세 대출만 남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
Q&A
Q. 임대인에게 소송 중인데 회생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회생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면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HUG에서 대위변제 받았는데 구상금 청구가 왔어요.
구상금도 회생 채무에 포함됩니다. HUG의 구상금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회생 절차에서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 선고 시 일정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 결정 후에는 복권되어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 파산하면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자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법원은 6개월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생활필수품을 자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보통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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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전세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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