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하며 신청할 때 확인할 것

상남동 상가에서 식당을 하는 분, 창원역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분, 중앙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분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은 “가게를 닫아야 개인회생이 되나요?”입니다. 매출은 들어오는데 재료비와 임대료,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접자니 당장 생활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업 채무와 영업용 재산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창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게를 계속하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영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폐업을 먼저 해야 하는 조건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가게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3년 동안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소득은 매출이 아닌 ‘남는 돈’으로 봅니다

카드 매출이 한 달 1,000만 원이어도 재료비·임대료·인건비·수수료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훨씬 적습니다. 법원은 매출 입금액보다 경비를 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를 공제하고 변제금을 정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큰 업종이라면 잘된 달만 보여 주지 말고 1년 흐름을 함께 설명하세요.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그 사정을 숨기지 말고 통장·카드 매출 자료로 설명할 방법을 상담에서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에 쓴 빚은 종류별로 다뤄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금 체납과 밀린 임금은 회생을 해도 남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체납액부터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이 있을 때의 신청은 국세 체납과 개인회생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게 보증금과 시설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가게 임대보증금, 시설과 집기, 재고, 영업용 차량도 재산 목록에 올라갑니다. 주거용 전월세 보증금에 적용되는 면제재산 규정은 가게 보증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권리금은 계약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따져 보므로, 받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개인회생과 법인 회생, 어느 쪽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적으로 개인이므로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다른 회생절차를 검토합니다(제579조 제1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를 나눠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 빚과 법인 채무 구분에 정리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 가게를 정리하고 취업할 계획이라면, 취업한 뒤 급여소득자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는 새 직장의 급여 시점과 연체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직장인 개인회생도 참고하세요.
• 가게를 접은 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밀린 임금과 세금은 파산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를 함께 보세요.
• 폐업 직전에 재고나 시설을 헐값에 넘기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상권별로 자주 받는 질문

• 상남동·중앙동 음식점, 배달앱 매출 비중이 커요. 배달앱 정산에서 이미 빠진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확인하고,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을 맞춰 보세요. 앱 화면의 주문 금액을 매출로 적으면 소득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 창원역·창원중앙역 인근 소매점, 유동 인구가 줄어 매출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줄어든 시점과 이유를 월별 매출로 보여 주세요. 앞으로도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가 회생 판단의 핵심이라,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갱신 계획도 함께 알려 주세요.
• 임대료가 밀려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해요.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남는 보증금이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밀린 금액을 정리해 오면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게를 하면서 카드와 통장을 계속 쓸 수 있나요? 매출 정산 계좌가 압류되면 영업에 바로 지장이 생기므로, 압류 위험이 있는 계좌와 운영비 결제 수단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은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업종과 영업 기간, 가게 위치와 임대차 조건(보증금·월세)
• 최근 6개월~1년의 매출·경비, 세금 신고 자료
•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 세금 체납액, 밀린 임금
• 가게 시설·재고·차량, 집과 보험 같은 개인 재산
• 받은 서류: 지급명령·압류 통지서와 받은 날짜

신청 법원과 전체 절차는 창원 개인회생 안내, 비용 항목은 창원 개인회생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579조, 제580조, 제611조, 제614조, 제625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