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개인회생, 세금은 전액 변제·면책 제외

대출과 카드빚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체납까지 겹친 분들은 “세금이 밀려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를 먼저 묻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다른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줄여 주는 대상이 아니라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아야 하는 채권이고,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시작해야 변제금 계획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체납 세금이 어떤 시점에 생겼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나뉩니다.

밀린 세금은 다른 채무와 달리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액이 크면 그만큼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개인파산도 같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아도 조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1호). “파산하면 세금도 없어진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도 체납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체납액이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는지는 고지서와 체납 내역을 보고 판단합니다.

세금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세무서나 지자체가 통장·급여·차량을 압류했다면, 신청 후 법원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때 징수 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조세에 의한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제4호). 신청서를 낸 날 바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니, 받은 압류 통지서와 압류된 재산을 먼저 정리하세요.

사업을 하다 세금이 밀렸다면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 앞으로 생길 세금도 꾸준히 내야 하므로, 변제금과 앞으로의 세금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남은 세금과 직원 임금(면책되지 않는 채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영업자의 소득 설명은 창원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정리했습니다.

체납액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 국세: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 조회, 또는 관할 세무서 체납액 증명
• 지방세: 위택스 또는 시·구청 세무과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 가산세·가산금이 붙은 총액과 원래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분납과 회생, 무엇이 먼저인가요

세금만 밀렸고 다른 빚이 크지 않다면 세무서와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대출·카드빚이 함께 커서 세금 분납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으로 다른 채무를 정리하면서 세금은 변제계획 안에서 전액 갚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비교하되, 세금은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생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세금을 전액 갚아야 하면 회생을 하는 의미가 있나요?

세금은 줄지 않지만 대출·카드빚 같은 다른 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과 다른 채무의 비율, 앞으로의 소득을 함께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금 비중이 아주 크다면 세무서 분납과 비교하세요.

변제 중에 새로 생긴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기간에 새로 생기는 세금은 변제금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를 내지 못하면 새로 체납이 생기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변제 수행에도 부담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세금으로 나갈 돈을 따로 떼어 두는 계획을 세우세요.

체납 세금이 있으면 개시결정이 늦어지나요?

세금 체납만으로 개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목별 체납액과 납부기한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채권자목록을 고치라는 보정이 나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세무서·지자체 체납 내역을 최신으로 발급받아 두세요.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세목별 체납액, 원래 납부기한, 가산세 포함 총액
• 압류된 재산(통장·급여·차량·카드매출)
• 다른 채무와 잔액, 소득 자료
• 사업자 여부, 폐업 여부와 날짜

변제금 계산 구조는 변제금 계산 구조, 면책되지 않는 채무 전반은 면책이란 무엇인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83조, 제593조, 제600조, 제611조, 제625조(2026-10-14 확인). 일반 안내이며 체납액의 성격과 처리는 개별 고지 내역과 신청 당시 법령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