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법원부터 상황별 준비까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서 빚 문제를 알아보는 분들의 사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시장이나 원도심에서 가게를 하는 분, 자유무역지역과 공단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분, 내서읍·양덕동 아파트 대출과 자녀 생활비가 겹친 분, 은퇴 뒤 오래된 보증 채무가 남은 분, 진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마산 거주자와 마산에서 일하는 분을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먼저 볼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상황별로 무엇을 준비할지를 정리했습니다.

마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마산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있어서 “마산지원에 내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지원이 가깝다는 것과 그곳에서 개인회생·파산을 접수하는지는 별개이니, 신청할 때 주소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접수 법원을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서류 제출을 맡겨도 사건에 따라 직접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무엇부터 볼까요

기준은 앞으로의 소득입니다. 급여나 사업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연체가 막 시작됐고 금융회사 채무 위주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비교 대상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을 나눠 봐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양육비, 직원 임금 같은 채무는 남습니다(제566조). 파산을 먼저 알아보는 분은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를 함께 보세요.

월 변제금은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월 1,538,543원(기준중위소득의 60%)이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4인 가족이어도 누가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영향을 줍니다.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을 뺀 금액, 전세보증금,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차량 가치가 변제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은 마산 같은 ‘그 밖의 지역’에서 보증금 7,500만 원 이하라면 2,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입니다(제611조 제5항).

‘월급 280만 원이면 월 40~50만 원’ 같은 예시는 내 사건에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구조는 변제금 안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산에서 자주 받는 상황별 질문

어시장·원도심에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입대금, 임대료, 인건비를 빼고 남는 돈이 소득입니다. 수산물·식자재처럼 매입 비중이 큰 업종은 매출만 보면 소득이 커 보이니 매입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가게를 계속하면서 진행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회생과 파산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영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이 섞여 있다면 나눠 적어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교대 근무라 월급이 달마다 다릅니다

자유무역지역이나 봉암공단 등에서 교대·잔업 수당을 받는 분은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최근 몇 달의 흐름을 보여 주세요. 수당이 줄었다면 근무표 변경 같은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일당을 받는 항만·건설 일용직도 일한 날과 받은 금액을 기록해 두면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과 카드값이 같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따로 다뤄집니다. 집을 지키면서 진행하려면 회생 변제금에 더해 주택대출 원리금까지 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처럼 계속 나가는 지출이 있다면 금액보다 필요한 이유와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택대출이 있을 때 확인할 것도 참고하세요.

합성동 원룸 월세와 생활비 대출이 겹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거주 지역이나 가족 수만으로 정해진 주거비가 자동으로 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를 계속 빌려 막고 있다면 매달 부족한 금액과 상환액을 나눠 적어 보세요.

은퇴했는데 예전 보증 채무 청구가 왔습니다

먼저 보증 계약서, 원래 채무자, 청구한 곳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사이 일부를 갚았거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달라집니다. 연금 외 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연금이 생계비보다 넉넉하다면 회생을 비교합니다. 보증 채무 청구를 받았을 때와 60대 이상 채무 상담을 참고하세요.

진동면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업소득은 수확기에 몰려 들어옵니다. 최근 몇 년의 판매·정산 내역과 농자재 대출, 농지 담보를 함께 정리하세요. 앞으로도 농업소득이 반복된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추심과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모든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금지·중지명령을 내리면 그 뒤의 집행이 멈추고(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제600조). 목록에서 빠진 채무에는 효력이 없으니, 개인에게 빌린 돈과 오래된 빚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지급명령이나 압류 서류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기한부터 알려 주세요.

직장에 알려질지 걱정된다면 급여 압류가 있는지,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쪽에도 보낼 수 있어(제597조 제2항 제3호), 이런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정확하지 않은 금액은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 두면 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순서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 비용 항목은 개인회생 비용 안내, 창원 전체 안내는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66조, 제593조, 제597조, 제600조, 제611조, 제6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