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개인회생·개인파산, 곶감·약초 농가 소득으로 가능한지부터

산청에서 빚 문제를 상담하는 분들은 곶감·약초·딸기처럼 철마다 수입이 몰리는 농가, 지리산 자락에서 민박·식당을 하는 분, 진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수입이 1년에 몇 번 몰려 들어오는 구조라, “매달 갚는 개인회생이 가능한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이 글은 산청군에 사는 분을 기준으로 신청 법원, 농가 소득을 설명하는 방법, 회생과 파산의 선택을 정리했습니다.

산청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주소지, 또는 계속 일하는 직장·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은 창원지방법원이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진주로 출퇴근해도 근무지 역시 경남이라 선택지는 같습니다. 가까운 진주의 법원 지원에서 접수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 전에 접수 법원을 확인하세요.

곶감·약초 농가, 1년에 몇 번 들어오는 소득으로도 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농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수입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3호). 핵심은 ‘1년 동안 실제로 남는 돈’을 12개월로 나눠도 생계비를 빼고 변제할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538,543원이고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확이 몰리는 달에만 큰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을 어떻게 나눠 매달 변제금을 낼지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상 기후로 곶감 작황이 나빴던 해가 있다면 그 사정도 자료로 남겨 두세요.

건조장·농지·농기계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농지, 건조장, 저온창고, 농기계처럼 시세에서 대출을 빼고도 남는 가치가 있으면 변제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이어 가려면 이 재산을 지켜야 하므로, 시세 자료와 대출 잔액을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 전에 가족 명의로 옮기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지리산 민박·식당을 운영한다면

관광객이 몰리는 계절과 그렇지 않은 계절의 매출 차이가 큽니다. 성수기 매출이 아니라 1년 전체에서 임대료·식자재·인건비를 뺀 실제 소득이 기준입니다. 가게를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으로 갚을지, 정리하고 파산을 검토할지는 앞으로의 예약 흐름과 고정비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 카드 대금을 나눠 적어 오세요.

진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소득자는 최근 몇 달의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보여 줍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차량 할부나 유지비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차량은 재산으로도 평가되므로 시세와 할부 잔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있을 때의 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소득이 연금뿐이거나 거의 없다면

나이나 건강 때문에 농사를 줄였고 연금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봅니다. 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없어지며,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제566조).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늘었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니, 빚이 생긴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제564조). 자세한 내용은 진주 개인파산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소득: 품목별 연간 판매액과 경비, 급여명세서, 연금 종류와 금액
• 채무: 농협·금융회사·개인 채권자, 잔액, 담보·보증
• 재산: 집·농지·건조장·저온창고·농기계·차량
• 받은 서류: 압류 통지서·지급명령과 받은 날짜

법원·자격·비용 전반은 창원 개인회생 안내, 진주 생활권의 사례는 진주 개인회생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64조, 제566조, 제579조, 제614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