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개인회생, 신청 법원부터 소득 설명·변제금·상담 준비까지

진주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먼저 묻는 것은 “진주에서 신청할 수 있나, 창원이나 부산까지 가야 하나”입니다. 이어서 혁신도시 이전으로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라 직장이 걱정되는 경우, 가게 매출이 줄어든 경우처럼 진주에서 자주 보이는 사정을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은 진주시 거주자와 진주에서 일하는 분을 기준으로 신청 법원, 자격, 소득 설명, 변제금, 상담 준비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진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주소지나 근무지가 경남인 사람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진주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있지만, 가까운 지원이 있다는 것과 그곳에서 개인회생을 접수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진주에 산다고 “진주지원에 낸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할 때 주소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접수 법원을 확인하세요. 최근 이사를 했거나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그 사정도 함께 알려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접수 법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진주에서 창원 사무소까지 오기가 부담된다면 전화 상담이 가능한지, 자료를 어떻게 보내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다만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채무조정 중 무엇부터 볼까요

세 제도는 무엇을 보는지부터 다릅니다. 직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면 무조건 회생, 실직했으면 무조건 파산이라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의 소득과 재산, 채무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다면 진주 개인파산 안내를 함께 보세요. 세 제도의 차이는 회생과 파산 비교 글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과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사업·농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채무는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매달 내는 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본 생계비는 월 1,538,543원(기준중위소득의 60%)이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재산 조건이 붙습니다.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제614조 제1항 제4호), 평거동·신안동 아파트나 전세보증금,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월급 300만 원이면 월 얼마’ 같은 예시는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계산 구조는 변제금 안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주에서 자주 받는 상황별 질문

혁신도시 근무로 두 곳의 주거비가 나갑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본인은 진주에, 가족은 이전 집에 사는 경우입니다. 두 집 비용이 모두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주 거처의 월세·관리비, 가족이 사는 집의 대출이나 월세,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사택이나 주거비 지원이 있다면 지원액과 본인 부담액도 구분하세요. 따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가족의 소득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공무원인데 직장이 걱정됩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진주시청, 공공기관 직원이 많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쪽에도 보낼 수 있어(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기관 관련 대출이 있으면 소속기관이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는 없으니, 급여 압류나 사내 대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급여 압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압류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면 그 뒤의 집행이 멈추고(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제600조). 이미 회사에 보류된 돈은 이후 절차에서 따로 정리되므로, 받은 서류와 다음 급여일을 먼저 알려 주세요. 월급이 묶였을 때 확인할 것도 참고하세요.

가게 매출이 줄고 운영비 대출이 늘었습니다

중앙시장·지하상가처럼 자영업 비중이 큰 원도심에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매출 입금액이 아니라 재료비·임대료·인건비를 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영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이 섞여 있는지 나눠 정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있습니다.

잔업이 줄어 월급이 달라졌습니다

상평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생산직은 잔업·교대 수당 비중이 커서 달마다 급여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받은 달이나 가장 적게 받은 달만 고르지 말고, 최근 몇 달의 흐름과 수당이 줄어든 이유(근무표 변경 등)를 함께 보여 주세요.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 같이 있습니다

칠암동·가좌동 대학가 주변 청년층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 검토하지만, 대출 종류(정부 학자금, 일반 금융기관)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대출별 기관과 잔액을 따로 적어 오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그대로 표시해 두고 “어떤 자료부터 떼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① 내 주소와 근무지로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② 소득을 설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③ 비용에 포함된 업무와 추가 비용, 자료 전달 방식은 어떤지를 물어보세요.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순서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 비용 항목은 개인회생 비용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79조, 제593조, 제595조, 제597조, 제600조, 제611조, 제614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적용과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