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아파트·전월세 보증금, 집을 지키며 개인회생 하려면

봉림동·팔용동·용지동 아파트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카드값을 함께 갚는 분, 성산구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이 상담에서 처음 묻는 말은 비슷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과 보증금은 생활 기반이라 걱정이 큽니다. 소유한 집, 전세를 준 집, 전월세 보증금이 개인회생에서 각각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원 아파트 개인회생, 집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나요

집이 있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권자가 따로 권리를 행사하는 별제권으로 다뤄져 개인회생 변제계획 밖에서 원래 계약대로 갚아 나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그래서 집을 지키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대출 원리금을 매달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산 조건이 붙습니다.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빼고 남는 부분이 크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은 인가결정일이어서, 진행 중에 시세가 크게 오르면 그만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집값의 몇 %를 더 낸다”처럼 고정된 비율은 없습니다. 시세 자료를 무엇으로 볼지(KB시세, 실거래가, 감정 등)도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2,500만 원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그 밖의 지역’입니다. 보증금 7,500만 원 이하로 사는 임차인은 2,50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고(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나머지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남은 3,700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안내는 창원에 맞지 않습니다.

• 회생 중 이사할 수 있나요? 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바뀌거나 돌려받은 보증금을 다른 데 쓰면 재산 변동이 생기므로, 이사 전에 회생위원 안내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요? 청산가치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월세는 생계비 판단 자료가 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대출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를 참고하세요.

주택대출 이자와 월세는 생계비에 들어가나요

기본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에는 일정한 주거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나 월세가 그보다 많으면 추가 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서울회생법원 2026년 생계비 기준은 창원 같은 ‘그 밖의 지역’의 추가 한도를 1인 176,762원, 4인 453,237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신청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보여 줘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이미 연체하고 있다면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이 기간은 한시적이어서, 연체된 주택대출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계획이 함께 있어야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부부 공동명의 집,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내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담보대출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내 지분에 설정된 담보가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배우자 명의 집에 살면서 대출만 내가 갚고 있다면 그 대출이 누구 채무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생계비에서 인정받을 주거비가 달라집니다.
•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주로 주택대출과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없거나, 남는 가치가 너무 커서 변제 총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도 매도 시점과 매도 대금 사용을 상담 없이 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면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 채무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회수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을 일부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산 평가에도 영향을 주므로, 경매 서류를 함께 가져오세요.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집: 주소, 소유 명의(공동명의 여부), 시세, 담보대출 잔액과 월 상환액
•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가능성
• 다른 채무: 카드·신용대출·개인 채무, 연체 여부
• 가족: 함께 사는 사람과 각자의 소득

차량이 있다면 차량이 있을 때의 개인회생, 보험이 있다면 보험 해약환급금 안내, 전체 절차는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411조, 제580조, 제586조, 제600조, 제6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10-14 확인),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