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 빚, 회생·파산 전에 나눠 보세요

납품은 계속되는데 입금이 늦어 임금과 거래처 대금을 맞추기 어렵고, 대표자 개인 카드로 운영비를 메우다 보면 회사 빚과 내 빚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창원 국가산단 협력업체나 소규모 제조·유통 법인 대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회사 빚을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이 글은 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를 나누는 방법, 회사와 대표자 각각이 검토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누구인지 나누세요

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입니다. 회사에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모두 개인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명의로 빌려 회사에 넣었거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내줬다면 그 부분은 대표자 책임이 됩니다. 계약서의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 칸부터 확인하세요.

회사와 개인의 채무·재산을 한 목록에 섞지 말고,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해 두세요.

회사는 현금 흐름으로 회생과 파산을 비교합니다

수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회생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을 이행할 운영자금, 거래처가 실제로 대금을 줄 수 있는지, 손익과 채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렵다면 법인파산으로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법인 사건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내고, 경남에 있는 회사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11항). 창원지방법원은 성산구에 있으며, 실제 접수 법원은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대표자 개인 채무는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 절차를 밟아도 대표자의 보증 책임이나 개인 채무가 함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인회생 계획이 인가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제250조 제2항 제1호), 법인파산에는 면책 제도가 없어 보증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보증기관 보증처럼 관련 법령이나 약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보증 약정서를 함께 가져오세요.

• 대표자 개인은 소득이 이어지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비교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제579조), 이를 넘으면 다른 절차를 봐야 합니다.
• 법인 사건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대표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 법인에서 받던 급여가 끊겼다면 앞으로의 소득 계획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이나 지급을 정하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급한 거래처만 먼저 갚거나 회사 재산을 대표자·가족 명의로 옮기면, 나중에 회생·파산 절차에서 그 거래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와 계약서는 없애거나 고치지 말고 보존하세요. 신청만으로 모든 추심과 집행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법원 조치와 적용 범위는 회사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당좌거래정지 통보를 함께 받았다면 당좌거래정지 대응, 대표자 개인의 사업 소득 정리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보증 책임은 보증 채무 청구 안내를 참고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회계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회사 채무와 대표자 보증을 나눠 적고, 급한 일정부터 알려 주세요.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회사: 최근 결산 자료, 월별 매출과 고정비, 미지급 임금·세금·거래대금
• 대표자: 보증 약정서, 개인 명의 대출·카드, 회사에 빌려준 돈
• 재산: 회사 설비·재고·부동산, 대표자 집·차량·예금과 담보
• 받은 서류: 압류·소송·지급명령과 받은 날짜

자주 받는 질문

법인 세금도 대표자가 내야 하나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다 내지 못하면,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 등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분율과 경영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주주명부와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 급여가 끊겼는데 대표자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정리한 뒤 재취업이나 새 사업으로 소득이 생길 예정이라면, 소득이 생긴 뒤 신청할지 지금 파산을 검토할지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파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인파산은 법원에 내는 예납금이 있고, 금액은 부채 규모와 법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기준이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할 법원을 정한 뒤 확인하세요.

폐업 신고를 하면 법인 빚도 없어지나요?

폐업 신고는 세무상 사업을 멈췄다는 신고일 뿐이라 법인의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와 대표자 보증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려면 법인 청산이나 법인파산을 검토하고, 대표자 개인 채무는 그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50조, 제579조, 「국세기본법」 제39조(2026-10-14 확인), 대한민국 법원 창원지방법원 위치 안내. 일반 안내이며 절차 선택과 대표자 책임은 회사와 개인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