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개인파산, 신청 법원부터 면책·재산 처리까지

진주에서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개 이런 사정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가게를 정리한 뒤 일을 다시 구하지 못했거나, 나이와 건강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거나, 농사 수입이 들쭉날쭉해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 글은 진주시와 인근(사천·산청·하동·의령 등)에 사는 분을 기준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법원, 면책을 받기 위해 확인할 것, 재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주 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파산사건도 개인회생과 같이 주소지나 계속 근무하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진주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있지만 그곳에서 파산을 접수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니, 가까운 법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마세요.

창원이나 부산까지 여러 번 오가야 할지 걱정된다면, 상담할 때 어떤 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와 자료를 어떻게 보내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사건마다 출석이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른 결정입니다

개인파산에서 실제로 빚의 책임을 없애 주는 것은 ‘면책’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는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판단이고, 면책은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결정이라 둘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반대로 아래 사정이 있으면 불허가될 수 있으니, 상담할 때 숨기지 말고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
• 갚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를 숨기고 1년 안에 신용거래로 재산을 산 경우
•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
•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유가 있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 전부의 책임을 면제하지만, 다음 청구권은 남습니다(제566조).

가게를 운영하다 정리한 분은 직원 임금과 세금 체납이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채무들은 면책 뒤에도 갚아야 하므로 생활 계획을 세울 때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집·보증금·농지 같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제외되고, 신청하면 일부 재산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전월세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그 밖의 지역’으로,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면 2,500만 원까지가 기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6개월 생계비

본인과 부양가족의 6개월 생활에 필요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시기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 목록과 자료를 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세요.

농지·자기 집·차량

시세와 담보대출 잔액을 비교해 남는 가치가 있는지 봅니다. 신청 전에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진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연금만 받고 있는데 파산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연금뿐이고 그 금액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생계비보다 넉넉하면 개인회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종류와 매달 받는 금액, 압류가 금지된 연금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60대 이상 채무 상담 안내도 참고하세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파산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분상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은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면책불허가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먼저 비교해 보세요.

농사 수입이 해마다 다릅니다

진주 근교에서 시설원예나 벼농사를 하는 분은 수확기에 수입이 몰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소득이 반복해 들어온다면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최근 몇 년의 판매·정산 내역과 농자재 대출을 함께 정리해 오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소득이 없어진 시점과 이유, 앞으로 일할 수 있는지, 채무 목록(개인에게 빌린 돈 포함), 재산과 담보, 최근 1~2년 사이 큰돈이 오간 내역을 적어 오세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전반은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 진주의 개인회생은 진주 개인회생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83조, 제556조, 제564조, 제56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2026-10-14 확인).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