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소득·채무 한도와 확인사항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은 직업 이름이나 빚의 액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소득, 채무 규모, 재산과 생활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득과 채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적으면?

차량이나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가치와 담보, 실제 소득 및 필요한 생활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임의의 고정 생계비를 빼는 계산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와 구분하세요

도박이나 투자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과 사용 내역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며, 허위 자료나 재산 누락은 절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력이 있다면 결정문을 준비하세요

이전에 회생·파산을 진행했다면 신청일뿐 아니라 폐지·면책 등 종결 내용과 결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최근 소득자료, 채무 잔액, 재산목록과 과거 사건 결정문을 준비하세요.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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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 055-266-7210 상담 문의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과 신청 당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