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소득·채무 한도·면책 이력 확인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입니다. 계약직이라서, 빚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 파산한 적이 있어서, 도박 빚이 섞여 있어서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이 정한 자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서류로 보여 줘야 하는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경남에서 신청을 준비하는 분이 자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과 준비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창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네 가지 기준

앞의 세 가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서, 면책 이력은 제595조 제5호에서 정합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하한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적으면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득 형태별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정규직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입이 많은 달만 골라 보여 주거나 적은 달만 보여 주지 말고, 최근 몇 달의 흐름과 수입이 바뀐 이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배달·대리운전 수입은 플랫폼 수입 설명 방법, 급여소득자는 창원 직장인 개인회생, 사업자는 창원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자세히 있습니다.

채무 한도를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보증채무도 들어갑니다. 가족이나 회사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그 금액도 채무로 봅니다.
• 담보 있는 채무는 담보 가치와 함께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시세보다 크면 담보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이 담보 없는 채무 쪽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에게 빌린 돈과 오래된 빚도 적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기각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확인하세요

법원은 아래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대부분 자격보다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신청일부터 14일, 제610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는 경우

기각 사유를 더 자세히 보려면 기각이 걱정될 때 확인할 것을 참고하세요.

도박·투자 빚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이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낭비·도박은 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제564조 제1항 제6호)로 정해져 있고,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가 생긴 경위와 돈의 사용처를 묻고, 사건에 따라 변제기간이나 변제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숨기면 서류 허위 제출로 이어지니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도박 빚이 있을 때 확인할 것도 참고하세요.

과거에 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결론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면책을 받았다면

개인회생은 면책 후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기각·폐지됐다면

면책 이력은 아니지만 그때의 사유(서류 미제출, 납부 중단 등)가 이번에도 문제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취하했다면

취하한 이유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결정문이 없다면 사건번호나 법원 이름만이라도 적어 오세요.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기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재산은 어차피 변제총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부모님이나 지인 빚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서둘러 보험 해약하기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계산되고, 필요한 보장만 잃을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안내를 먼저 보세요.

새 대출로 버티기

신청 직전에 늘어난 채무는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과 국내 주소·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니, 상담할 때 체류 상황부터 알려 주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메모

정확하지 않은 숫자는 ‘확인 필요’로 남겨 두세요. 상담용 메모는 법원 제출 서류와 다르므로, 실제 신청 때는 기준일이 맞는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습니다. 신청 뒤 순서는 창원 개인회생 절차, 비용은 창원 개인회생 비용, 전체 안내는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79조, 제589조, 제595조, 제610조, 제625조(2026-10-14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