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개인회생, 신청 법원부터 조선업 소득 설명·상담 준비까지

거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의 이야기에는 조선업이 자주 등장합니다. 옥포·고현의 조선소나 협력업체에서 잔업·특근 수당이 줄었거나, 계약이 끝나 일을 쉬는 기간이 생겼거나, 퇴직 뒤 대출만 남은 경우입니다. 장승포·수양동에서 가게를 하거나 연초면에서 농어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거제시에 살거나 거제에서 일하는 분을 기준으로 신청 법원, 회생과 파산의 선택, 조선업 소득을 설명하는 방법, 상담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거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은 주소지, 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이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거제에서는 거가대교로 부산 이동이 가까운 편이라 두 법원 중 어디가 편한지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통영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있지만, 가까운 지원이 있다고 그곳에서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것은 아니니 신청할 때 접수 법원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선소 기숙사에 살거나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채 거제에서 일한다면, 주소지와 근무지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낼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직업보다 상황으로 회생과 파산을 고르세요

“조선소에 다니면 회생, 그만뒀으면 파산”처럼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계속 들어올지,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조선업 소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처럼 정기적인 수입이나, 계속·반복해서 얻을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조선업은 같은 회사에 다녀도 잔업·특근·물량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서, 어떤 금액을 소득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보여 주세요. 최근 6개월~1년 급여명세서로 기본급과 잔업·특근 수당의 흐름을 보여 주면, 일시적으로 많이 받은 달만으로 소득이 잡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당이 줄어든 이유를 자료로 남기세요. 물량 감소, 근무 형태 변경, 부서 이동 같은 사정은 회사 공지나 근무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물량팀은 근로 형태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인지 도급(사업소득)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 계약 공백이 있다면 기간과 다음 일자리를 적어 두세요. 일을 쉬는 기간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를 빼고 남는 돈을 기준으로 정하고,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입니다(제611조 제5항).

거제에서 자주 받는 상황별 질문

퇴직금을 받았는데 대출이 남았습니다

퇴직금은 받은 시점과 남아 있는 금액,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은 퇴직금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퇴직연금은 압류 금지 여부 등 종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승포·수양동에서 가게를 합니다

관광객과 조선소 경기에 따라 매출 편차가 큽니다. 매출이 적은 달에도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1년 동안의 매출과 경비 흐름을 보여 주세요. 가게를 계속할지 정리할지에 따라 회생과 파산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도 참고하세요.

연초면에서 농사와 어업을 같이 합니다

계절에 따라 수입이 몰리므로 최근 몇 년의 판매·정산 내역과 수입이 없는 기간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정리하세요. 농지나 어선, 장비에 담보가 있다면 담보 채무와 다른 채무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일용직·계약직이라 소득 증빙이 어렵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니어도 일이 반복된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짜와 받은 금액을 달력이나 통장 내역으로 정리하고, 소개소를 통해 일했다면 지급 내역을 받아 두세요.

급여가 압류되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리면 그 뒤의 집행이 멈추고(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제600조). 받은 압류 서류와 다음 급여일을 먼저 알려 주세요. 월급이 묶였을 때 확인할 것도 참고하세요.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된다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쪽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제597조 제2항 제3호). 그래서 급여가 이미 압류됐거나 회사·사내 복지기금에서 빌린 돈이 있으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모른다”고 약속할 수는 없으니, 상담할 때 이런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정확하지 않은 금액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 두세요.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순서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 경남 시·군별 관할은 경남 지역 개인회생 관할 안내, 개인파산은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79조, 제593조, 제597조, 제600조, 제611조, 제614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