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개인회생·개인파산, 조선업·양식업 소득부터 신청 법원까지

경남 고성에서 빚 문제를 알아보는 분들은 일하는 곳이 고성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영·거제 조선소와 협력업체로 출퇴근하거나, 고성 안의 조선 기자재 공장에서 일하거나, 자란만에서 굴·가리비 양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경남 고성군에 살거나 고성에서 일하는 분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관할 법원이 다르니 이 글의 법원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경남 고성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주소지, 또는 계속 일하는 직장·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경남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창원지방법원이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경남 주민도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고성에 살면서 거제 조선소에 다닌다면 주소지와 근무지 모두 경남이라, 창원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통영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있지만, 지원이 가깝다고 그곳에 접수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접수할 법원은 신청 직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조선업 소득이 들쭉날쭉할 때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는 물량에 따라 잔업·특근 수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므로, 수당이 많았던 몇 달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1년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보여 주세요.
• 물량이 줄어 수당이 떨어졌다면 회사 공지나 근무표처럼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남기세요.
• 물량팀이나 도급으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자료가 달라집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 계약이 끝나 쉬는 기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할지 다시 일을 시작한 뒤 신청할지 상담에서 함께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굴·가리비 양식, 수확기에만 돈이 들어온다면

양식업은 겨울 수확기에 매출이 몰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종자·사료·인건비가 먼저 나갑니다. 사업처럼 계속·반복해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제579조), 한 해 매출 총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실제 소득을 연 단위로 보여 줘야 합니다.

태풍이나 고수온 피해로 한 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그 사정과 피해 자료도 함께 설명하세요.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볼까요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끊겼거나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 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없어지며, 세금·벌금·양육비·직원 임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제566조). 양식장이나 가게를 하며 직원을 두었다면 밀린 임금과 4대보험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집·배·농지 같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 가치만큼 개인회생 변제 총액이 올라가거나 파산에서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청 전에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헐값에 팔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고성 같은 ‘그 밖의 지역’에서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2,5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주소와 실제 일하는 곳(통영·거제 출퇴근 여부)
• 최근 6개월~1년 소득: 급여면 기본급·수당, 양식·자영업이면 판매액과 경비
• 채무: 금융회사·수협·개인 채권자, 잔액, 담보와 보증 여부
• 재산: 집·전월세 보증금·차량·어선·양식 시설·보험
• 받은 서류: 압류 통지서·지급명령과 받은 날짜

더 자세한 내용은 거제 개인회생 안내(조선업 소득 설명), 창원 개인회생 안내(법원·자격·비용),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66조, 제579조, 제6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