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개인회생 — 창원지방법원 관할, 신청부터 면책까지 조아라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조아라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창원 도산 전문

중앙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5회 변호사시험

안녕하세요, 창원 도산 전문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 사시는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보실 때 종종 헷갈리시는 게 있습니다. “마산에는 별도 법원이 없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마산 지역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됩니다. 마산에 별도 지원이 없고, 창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마산 개인회생 기본 정보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성산구 소재)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거주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거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 실무준칙
– 3권역 기준 생계비 적용
– 추가 주거비 548,674원 (4인 기준) 인정

① 소득 요건: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임대소득 등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 한도: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③ 지급불능 상태: 현재 상태로는 채무를 전부 갚기 어려운 상황

④ 성실한 변제 의사: 매달 변제금을 3~5년간 납부할 의지와 능력

마산 지역 조선·제조업 관련 종사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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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상담 및 자격 확인
채무 내역과 소득을 확인하여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사업소득 자료), 채무 내역(대출잔액 확인서), 재산 현황 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 3. 신청서 제출
변호사가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STEP 4.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즉시 또는 인가 전 법원에서 채권자 추심을 중단시킵니다.

STEP 5.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심사하여 인가합니다.

STEP 6. 변제 이행 및 면책
3~5년간 월 변제금 납부 후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마산 지역 4인 가족 기준 예시:
– 월 급여: 280만 원
– 기본생계비: 약 182만 원
– 추가 주거비 (임차인): 548,674원
– 예상 월 변제금: 약 40~50만 원

같은 조건이라도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Q. 마산에서 창원지방법원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은 심문기일 1회 정도입니다.

Q. 마산 개인회생 중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나 추가 대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기존 체크카드 사용은 일반적으로 문제없습니다.

Q. 마산에서 개인회생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 결정문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 조회 시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마산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사건 난이도에 따라 240만~400만 원이며,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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