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개인회생·파산, 가게·농사·화물 운송 소득 정리법

밀양에서 빚 문제를 상담하는 분들은 삼문동·내일동 상권에서 가게를 하다 매출이 줄었거나, 내이동·산내면 일대에서 깻잎·고추·사과 농사를 지으며 판매대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출 상환일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랑진읍에서 화물 운송으로 생계를 꾸리다 운송료가 줄고 차량 할부만 남은 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밀양시에 살거나 밀양에서 일하는 분을 기준으로 신청 법원, 회생과 파산의 선택, 소득 형태별 준비를 정리합니다.

밀양 개인회생·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주소지, 또는 계속 일하는 직장·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밀양은 경남이라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밀양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있어도 그곳에서 접수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청 전에 접수 법원을 확인하세요. 읍·면 이름만으로 관할을 정할 수는 없으니 주소와 근무지를 함께 알려 주세요.

회생과 파산, 무엇부터 볼까요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을 먼저 봅니다.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운송업이라도 계속 운행할 수 있는지, 같은 농가라도 다음 해 판매가 예정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 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이 다른 결정이고, 면책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세금·벌금·양육비·직원 임금 같은 채무는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제566조).

삼문동·내일동 가게: 매출과 쓸 수 있는 돈은 다릅니다

매출이 아니라 임대료·재료비·인건비를 빼고 남는 돈이 소득입니다. 가게를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매출이 적은 달에도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1년 흐름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카드·현금 매출과 정산 입금, 월별 고정비를 나눠 정리하세요.
• 사업자 대출과 개인 신용대출, 카드 대금, 거래처 외상을 빠뜨리지 말고 적으세요.
• 점포 보증금과 시설은 계약 명의와 미납 임대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자료가 부족하면 있는 것부터 가져오세요. 빠진 기간은 표시해 두면 됩니다.

내이동·산내면 농가: 판매대금에서 농사 비용을 나눠 적으세요

농업소득도 해마다 반복해 들어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3호). 수확기에 수입이 몰리므로 한 해 결과보다 몇 년의 흐름을 봅니다.

• 농협·공판장 정산 내역 2~3년치, 직거래 입금 기록
• 종자·비료·농약·인건비·농지 임차료 같은 경비
• 농지와 집에 걸린 담보 대출, 영농자금·정책자금
• 기록이 부족하면 통장 내역과 영수증처럼 있는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농지는 시세에서 담보 대출을 뺀 가치가 개인회생 변제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파산에서는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삼랑진 화물 운송: 차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면

운송료가 들어와도 유류비·통행료·차량 할부와 정비비가 나가면 남는 돈이 크지 않습니다. 운송료 정산서와 지출을 월별로 정리하고, 일감이 줄어든 시점과 이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화물차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명의, 현재 시세, 할부·담보 대출과 압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먼저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지 말고 지금 상태로 상담하세요. 차량이 있을 때의 개인회생도 참고하세요.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알아 둘 것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다만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했거나, 낭비·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렸거나,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이런 사정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해 면책될 수 있으니,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살고 있는 집의 전월세 보증금은 밀양 같은 ‘그 밖의 지역’에서 보증금 7,500만 원 이하라면 2,500만 원까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파산을 신청한 날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38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최근 1~2년 사이 큰돈이 오간 내역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신청 뒤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결정(제600조)이 나와야 그 뒤 집행이 멈춥니다. 압류·경매 통지나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날짜와 내용을 먼저 알려 주세요.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주소와 실제 일하는 곳
• 소득: 가게 매출과 경비, 농업 판매 정산과 경비, 운송료 정산
• 채무: 금융회사·농협·캐피탈·개인 채권자, 잔액, 담보·보증
• 재산: 집·농지·화물차·보증금·보험
• 받은 서류와 날짜

파산 절차는 경남 개인파산 신청 안내, 가게 소득 설명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경남 시·군별 관할은 경남 지역 관할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83조, 제556조, 제564조, 제566조,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제6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