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개인회생, 군인·공무원·조선업 근로자와 인가 후 납부

진해는 창원시에 속하지만 생활 사정이 꽤 다릅니다. 해군기지와 부대가 있어 군인·군무원과 공무원 가구가 많고, 충무동·이동 일대에는 조선소와 협력업체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석동·경화동 상권의 자영업자, 풍호동 아파트 대출과 카드값이 겹친 가구, 여좌동처럼 작은 생활비 대출이 여러 건 쌓인 경우도 상담에 자주 나옵니다. 이미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갚아 가는 중에 납부가 걱정돼 연락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진해구에 살거나 진해에서 일하는 분을 기준으로 신청 전과 인가 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진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주소지, 또는 계속 일하는 직장·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진해는 창원시라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맡고, 2023년 3월부터는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부산 강서구나 신항으로 출퇴근하면 근무지 기준으로 부산회생법원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주소와 실제 근무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지를 함께 알려 주세요.

회생·파산·채무조정, 무엇부터 비교할까요

기준은 직업보다 앞으로의 수입입니다.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 연체 초기이고 금융회사 채무 위주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이 다른 결정이고, 면책을 받아야 빚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8,543원, 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제611조 제5항). 빚이 작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소액 대출이 여러 건이면 금융회사별 잔액·월 납부액·결제일을 한 장에 모아 보세요.

군인·군무원·공무원이라면

급여가 일정해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 외에 재산, 부양가족 지출, 채무 내역을 함께 봅니다. 직업군인·군무원·의무복무자는 남은 복무 기간이 달라 같은 조건으로 볼 수 없으니, 복무 형태와 전역 예정일, 전역 뒤 취업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알려 주세요. 관사에 산다고 주거비가 없다고 보지는 않으며, 실제 지출을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 개인회생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등 복무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 법원은 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쪽에도 송달합니다(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가 압류됐거나 기관 관련 대출이 있으면 소속기관이 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관련 급여를 한 항목으로 묶어 일정 비율로 계산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돈인지 앞으로 받을 권리인지, 어떤 제도인지부터 자료로 구분합니다.
•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한 채무는 직접 빌린 대출과 나눠 적고, 보증 약정과 청구 금액을 함께 준비하세요.

조선소·협력업체 근로자: 잔업이 줄었다면

하청이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6개월~1년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잔업·특근 수당을 나눠 보여 주고, 물량 감소 같은 이유를 근무표나 회사 공지로 남겨 두세요. 실직이 걱정된다면 지금 신청할지, 재취업 뒤에 신청할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업 소득 설명 안내에 있습니다.

석동·경화동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출·운영비·생활비를 섞지 말고 나눠 정리하세요. 가게 보증금은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개인 명의 채무와 법인 명의 채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참고하세요.

풍호동 아파트 대출과 카드빚

‘이자만 내면 집은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변제계획과 따로 다뤄지므로, 회생 변제금에 주택대출 원리금까지 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시세에서 대출을 뺀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시세와 대출 잔액 자료를 준비하세요.

본인 소득이 없다면

일을 쉬고 있거나 가사·돌봄을 맡고 있다면 본인 수입이 없는 사정과 가계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알려 주세요. 배우자의 급여는 본인의 개인회생 소득으로 보지 않고, 본인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파산 면책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이미 인가를 받고 갚아 가는 중이라면

월급이 줄거나 병원비가 생겨 이번 달 변제금이 걱정된다면 연락을 미루지 마세요. 기존 담당 사무실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최근 납부 내역을 가지고 먼저 문의하세요.

• 몇 번 미납하면 끝나는지 횟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제621조 제1항 제2호), 문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소득이 줄었다고 임의로 납부액을 줄이지 마세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지만(제619조),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 변제금을 마련하려고 새 대출을 받지 마세요. 새 빚은 기존 절차에서 함께 정리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납부 뒤에는 면책결정까지 확인하세요(제624조). 인가와 면책은 다른 결정입니다.

미납이 생겼을 때의 대응은 변제금이 밀렸을 때 확인할 것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에 적어 둘 것

• 주소와 실제 근무지, 복무·근무 형태와 전역·퇴직 예정일
• 소득: 급여명세서(기본급·수당), 가게 매출과 경비
• 채무: 금융회사·개인 채권자, 보증 채무, 잔액과 월 납부액
• 재산: 집·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 관련 자료
•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 인가 결정문, 납부 내역

법원·자격·비용 전반은 창원 개인회생 안내, 신청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97조, 제611조, 제614조, 제619조, 제621조, 제624조(2026-10-14 확인),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은 신청 당시 법령과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